이제 내돈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예금보호제도란?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혹은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들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상향 금액: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

 

# 적용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및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소급 적용: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도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합산 기준:

1인당, 1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총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시)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예금액은 1억 2천만원이지만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별도 보호 상품:

일부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등은 각각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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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보호한도 상향 배경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경제 규모 및 국민 자산 증가: 2001년 마지막 상향 이후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가계 금융 자산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평균 예금액도 늘어나면서, 기존 5천만원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 기존 5천만원 한도 때문에 고액 예금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도 상향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주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부금, 외화예금, 원본보전이 되는 금전신탁 등

 

# 저축은행: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등

 

# 보험회사: 개인보험, 퇴직보험 (일부)

 

#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등

 

주의해야 할 비보호 금융상품 (예시)

 

# 실적배당형 상품: 펀드, 주식,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중 RP형이나 MMF형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일부 채권: 은행 발행 채권, 저축은행 발행 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상품들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별도로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

 

# 개발신탁 등

 

가입하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융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금보호제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재산을 보호합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금융거래 활성화: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여 금융거래를 활성화합니다.

 

# 단점: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맡길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위험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선택 문제). 금융기관의 부담: 예금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예금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향에 따른 새로운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제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예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혹시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