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실제 생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 효율 및 통계 정확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조사 일정

전체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23일(목) (또는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까지 확장)

 

# 비대면 조사 (디지털 조사):

 

7월 21일 09:00 ~ 8월 31일 24:00 → 정부24 앱 또는 개편된 ‘정부24+’ 앱을 통해 GPS 기반

인증으로 진행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

 

# 직권 정정 기간: 10월 24일 ~ 11월 20일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까지) 

 

 

3. 조사 대상

전국 모든 세대 및 세대원이 대상이며,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하면 세대 전체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등본상 동일 세대에 속한 외국인 또는 세대원도 참여 가능하며, 가족 대표자가 대리 응답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방법

A.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정부24 또는 정부24+ 앱 최신 버전 설치/업데이트 앱 실행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GPS 위치 정보 동의 및 인증 → 주민등록지 반경 약 50m 이내에서 접속해야 유효 세대별 세대원 정보 및 실제 거주

사실 응답, 대표 제출 제출 완료 → 비대면 조사 완료 처리됨 비대면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간과 노력 절감 효과 있음

 

B. 방문 조사 9월 1일 이후, 비대면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원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포함)이 직접 가정 방문, 실거주 여부 및 명부 확인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여부 관계없이 방문 대상입니다. 

 

 

5. 중점조사 대상 세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비대면 조사 여부에 상관없이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 취약계층(고위험 위기 가구)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6. 참여 유의사항 및 혜택

위치 정보는 반드시 거주지에서 사용해야 하며, GPS 허용 설정이 필수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조사 기간 초중후 시간대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가한 시간대에 참여 권장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가능: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등록 누락된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정정 신고 시 최대 80% 감면 (일부 지자체는 100만 원 최대 부과 규정 언급도 있음) 

 

 

7. 부당 대상 과태료 및 정정 절차

 

# 허위 신고, 무단 전출/전입, 미신고 사망 등은 과태료 대상이며, **최대 1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정 대상자는 직권 정정 절차를 통해 주소가 바로잡히거나 말소 처리되며, 이후 복지·교육·의료 등 행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조사 이후 절차 및 활용

 

10월 말 이후 직권 정정 기간(10.24~11.20) 동안, 지자체가 조사 결과 및 확인된 불일치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수정합니다.  조사 데이터를 복지부·교육부 등과 연계 활용, 대상자별

복지 지원, 주거 복지, 교육 서비스 등에 반영. 

 

 

9. 요약 정리 항목 내용

 

# 조사 기간 2025.7.21 ~ 10.23 (일부 지자체 연장 ~11.26)

 

# 조사 방식 ① 비대면(GPS 기반 정부24 앱) → ② 방문조사(미응답·중점대상 중심)

 

# 참여자 전국민, 세대별 대표 1인 응답 가능

 

# 중점대상 세대 고령자, 장기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가구 등

 

# 과태료 기준 10만 원~100만 원 가능, 자진 신고 시 최대 80% 감면

 

# 직권정정 기간 10.24 ~ 11.20 (지자체별 상이 가능)

 

# 활용 목적 복지·주거·행정서비스 정확성 제고 및 통계자료 기반 강화

 

 

10. 결론 및 안내

2025년 조사 기간은 7월 21일~8월 31일 비대면, 9월 1일~10월 23일 방문 조사로 구분되며,

보통 11월 초까지 직권정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GPS 기반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어 참여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주민등록지에서 꼭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도 가능하므로, 주소 변경 또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 조기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본인의 지자체(구청·시청) 웹사이트나,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지역별 세부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