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뭐가 좋아질까?(사례로 보는 혜택)

단통법 폐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례로 보는 혜택)

 

2025년 7월 22일, 드디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휴대폰 구매 방식을 획일적으로 만들었던 법이 11년 만에 사라진 건데요. 이제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가격, '천차만별' 할인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을 살 때 받는 '지원금'이 훨씬 다양하고 커진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통신사가 정해놓은 '공시지원금'에 대리점은 15%만 더 줄 수 있었죠. 이제 이런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 혜택의 변화: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풀게 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마음껏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고요. 운이 좋으면, 휴대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더 많아서 '공짜폰'을 넘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사는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도 다시 등장할 수 있죠.

 

(사례)

#단통법 이전 :

똑같은 최신폰을 사도 A 대리점은 5만원 더 깎아주고, B 판매점은 10만원 더 깎아주는 식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 단통법 시행 중:

어떤 대리점에 가든 최신폰 지원금이 거의 비슷했어요. 통신사가 공시한 금액에 대리점은 최대 15%만 더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 3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이 줘도 34만

5천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했어요.

 

# 단통법 폐지 후:

이제 다시 대리점과 판매점마다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크게 차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곳은 특정 요금제 조건으로 50만원을 할인해주고, 다른 곳은 번호이동 고객에게 기기값의 80%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발품을 팔고 정보를 잘 찾아보면,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2. 요금 할인 25%는 그대로, 기기 할인도 같이 받아요!

단통법이 있을 때는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 할인(공시지원금)'을 받거나, 매달 통신 요금에서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만 골라야 했습니다. 대부분 요금 할인이 유리해서 선택약정을 많이 택했죠.

 

# 혜택의 변화:

이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기존처럼 25% 요금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크게 할인받고, 매달 내는 통신 요금도 25%나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통신비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

# 단통법 시행 중일 때

 최신폰 100만원짜리를 사는데, 통신사 지원금이 30만원이었습니다.

 선택 A: 기기값 30만원 할인 받고, 매달 요금은 그대로 다 냈습니다.(총 70만원 + 통신요금)

 선택 B: 기기값 할인은 못 받고, 대신 매달 요금에서 25% 할인받았습니다.

(총 100만원 + 할인된 통신요금) 대부분 월 요금 25% 할인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 B를  선택

 

# 단통법 폐지 후

  최신폰 100만원짜리를 사는데, 판매점에서 기기값 30만원 할인!

  (단말기 실제 가격 70만원) 여기에 추가로 매달 요금 25%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기값도 싸게 사고, 통신비도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됨

 

3. 통신사 옮기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번호이동 혜택 강화)

 

예전에는 휴대폰을 새로 사든,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바꾸든 지원금 차이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 혜택의 변화: 통신사들이 다른 회사 고객을 빼앗아 오려고 '번호이동' 고객에게 더 파격적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져요.

 

(사례)

#단통법 시행 중 일때:

SKT 사용자가 KT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그냥 SKT에서 새 폰을 사거나 받는 지원금 거의 동일

 

# 단통법 폐지 후:

LG U+가 새로운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서, KT나 SKT에서 번호이동으로 넘어오는 고객에게만 특별히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 유지는 물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통신사를 바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