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55세부터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주요 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의 전통적인 개념을 확장하여,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금융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와 관련, 핵심적인 특징을 비롯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시 배경과 목적

 

(노후 소득 공백 해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반면, 많은 근로자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소득 공백기는 많은 가구의 재정적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 기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며, 기존에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컸던 종신보험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상품의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

 

유동화 구조도(출처: 금융위원회)

 

이 상품은 5대 생명보험사(한화, 삼성, 교보, 신한, KB라이프)에서 먼저 출시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가입 대상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 중 유동화 특약이 없는 계약에 제도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신규

가입하는 상품에도 특약이 포함됩니다.

 

# 신청 요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만 55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65세 기준에서 55세로

확대되면서 대상 계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청요건(출처: 금융위원회)

 

# 지급 방식

초기에는 12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이 출시되고,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이 추가됩니다.

 

#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유동화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 보완 설명

이 방식은 미국의 바이아티컬 세틀먼트(제3자 매각)와 달리, 보험사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도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3천만 원을 남겨두고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사후에는 남은 3천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본인의 노후 생활과 유족의 안전망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입니다. 또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 당국은 이 제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불완전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개별 통지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 대면 신청

제도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전담 안내자 운영

각 보험사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철회 및 취소권 보장

계약자가 신청 후 마음을 바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보완 설명

이러한 보호 방안은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것을 막고, 상담 과정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형 상품'이 추후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요양, 간병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결론 및 추가 분석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기존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는 '사후' 자산이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당겨 쓰는 것이므로, 사망 시 유족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 자금 필요성, 가족의 재정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품이 앞으로 노년층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끝)